고용보험 미적용 출산급여 제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출산 전후에 소득이 끊기는 상황을 겪는 분들을 위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프리랜서, 1인 사업자,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가입 요건 미달 근로자 등 다양한 유형의 근로자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유산·사산 후 경제적 안정과 모성 보호를 도모합니다. 이처럼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분들에게 큰 힘이 되는 지원이니 꼭 챙기세요.

✅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고용24(고용보험 누리집)’에 로그인한 후 출산(유산·사산)일 포함 1년 이내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소득입증서류, 진단서(유산·사산 시) 등을 업로드하세요

②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는 신청서, 소득·활동 증빙, 진단서(해당 시) 등 유형별로 구비해야 하며,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합니다

③ 접수 후 절차: 접수된 신청은 소득활동 여부, 유형 검토, 서류 확인을 통해 심사하며, 승인되면 통상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적은 계좌로 15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 대상 조건

① 소득활동 중 고용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여성으로, 프리랜서·1인 사업자·특수고용직·고용보험 가입 요건 미달 근로자 등이 포함됩니다

② 출산일 기준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고, 소득이 발생해야 하며, 유사 유형이 여러 개일 경우 지원받기 유리한 한 유형이 적용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유형1 (요건 미달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하나 180일 미충족 + 출산일 전 근로 상태	월50만×3개월, 총150만
유형2~3 (예외 사업장·미가입 근로자)	농업·공사 등 적용 제외 사업장, 소득활동 증빙 외	월50만×3개월
유형4~6 (1인 사업자·특수고용직 등)	세금신고 또는 소득활동 3개월 증빙 필요	월50만×3개월
유산·사산	임신 주수별 진단서 구비	~30만~150만 (주수 따라 차등)
복합 유형	중복 소득활동 시 유리한 유형 적용	월50만×3개월

✅ 지급 금액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월 50만 원씩 총 3개월, 최대 150만 원까지 정액 지급됩니다. 지급은 신청서에 기재된 본인 계좌로 일괄 송금되며, 출산,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급 기준이 주수 및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가 지원도 진행하고 있으므로 거주지별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지급되기도 하며, 유산이나 사산 시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 원, 50만 원 등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중복 소득활동자는 가장 유리한 유형으로 선택되어 지급되므로, 신청 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유형	지급 기준	지급 금액
정상 출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소득활동 입증	월 50만원 × 3개월 = 150만원
임신기간 (15주 까지)	의사 진단서로 임신 주수 확인	30만원 정액
임신기간 (16~21주)	의사 진단서로 사산 시기 확인	50만원 정액
임신기간 (22~27주)	사산 진단서 제출	100만원
임신기간(28주 이상)	가장 유리한 기준으로 선정	150만원

✅ 유효기간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의 유효한 신청 기간은 출산일, 유산일 또는 사산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경우 소급 지급이 불가능하며, 예외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일이 2024년 4월 1일이라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유효합니다. 또한, 유산·사산의 경우에도 진단서 상 날짜를 기준으로 1년이므로 날짜 확인은 필수입니다.

단, 1년 이내라도 소득활동 증빙이 불충분하거나 서류 누락 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준비하여 신청을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 확인 방법

출산급여 신청 결과는 ‘고용24’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현황, 서류 보완 요청, 지급 완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문자 알림도 제공됩니다.

심사 중에는 ‘접수 완료’, ‘서류 검토 중’, ‘심사 중’, ‘지급 완료’ 등 상태가 표기되어 현재 진행 상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서류 미비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문자 또는 홈페이지 알림이 제공되며, 이를 놓치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자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A

Q1. 고용보험에 잠깐이라도 가입되어 있으면 대상이 안 되나요?
A1.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피보험기간이 180일 미만이거나 퇴사 후 일정 기간 경과한 경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 신청은 불가하므로 유형별 기준에 맞춰 선택해야 합니다.

Q2. 소득활동 입증은 어떻게 하나요?
A2. 프리랜서는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입증 가능하며, 1인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과 부가세신고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합니다. 특고직은 소득증빙서류와 계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Q3. 유산·사산했는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A3. 가능합니다. 유산 또는 사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라면 신청 가능하며, 임신 주수에 따라 30만원~150만원까지 정액 지급됩니다. 진단서에는 임신 주수와 사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므로 발급 시 의료기관에 요청하세요.